키스방 운영하다 잘린 경찰, 유사성행위 알선도

키스방 운영하다 잘린 경찰, 유사성행위 알선도

키스방 운영하다 잘린 경찰, 유사성행위 알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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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당수의 여성들은 성 서비스업이라는 고도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키스방 영업을 광고하고 예약을 받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골라내 이 사이트와 관련돼 운영되는 수도권 지역의 업소 41개를 점검했다. 법망을 피해 유사 성매매 영업을 하는 `키스방`업소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가맹점(체인) 모집과 예약 방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간 20대 여성 1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0여 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업주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손님과 여성 종업원 2명 등 3명은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업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 수십여 명의 정보를 확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2곳은 키스방의 간판을 달고 세무서에 신고한 규모"라며 "키스방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달지 않거나 신고를 안 한 업체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키스방 등 변종 유흥업소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키스방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경찰에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수원에 위치한 모 키스방의 경우, 여성 매니저가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키스방 업주들 간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서로의 업소에 손님인 척 가장해 분위기를 살피고 오는가 하면 예약을 해놓고 펑크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좀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키스방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키스방 관계자는 “한동안 아가씨가 없어 영업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 다시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이 잘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체인이 많이 빠져나가야 다른 사람들이 체인점을 신청하기 때문에 체인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족 단위로 체인망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키스방을 찾는 남성들도 실제 일본의 키스방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면 굳이 일본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소 관할 경찰서는 지난 11월27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를 챙겨온 혐의로 업주 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8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A관계자는 이 같은 키스방의 작태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키스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해 대대적인 망신을 주고 있다”면서 “물론 키스방도 유흥업에 속하기는 하지만 당초 내가 원했던 것은 정말 순수함이었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경찰은 이 법에 따라 문제의 키스방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10~20명의 손님이 찾는다고 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코로나19가 위험할 텐데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냐’고 묻자 강남의 한 업소 관계자는 “영업은 쉰 적도 없고 쉴 수도 없다. 근데도 장사는 된다”며 “이곳에서 방역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리고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곳에 오겠나”라고 답했다. 비록 성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지만 사랑 없는 키스는 사절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이자, 유일한 순결의 증표이다.


방안에는 화장지와 구강청결제, 물티슈가 있었고 두 개의 작은 배개가 놓여있는 긴 소파 앞에는 조그만 탁자가 있었다. KISSDAY라는 핑크색 간판으로 꾸며진 입구를 지나 짧은 계단을 올라가면 아무 표식도 없는 문에 초인종이 달려 있다. 현장 조사는 이뤄졌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도 이후 조사는 없었다"라면서 "법테두리에서 벗어나있는데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키스방은 각각 규모가 다른 10개의 방을 설치한 뒤 취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로 자기 업소의 이득만 바라기 때문에 좀더 나이가 어리고 몸매가 좋은 여성 도우미를 찾게 되고 좀더 자극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주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완전히 건전한 카페인데 가끔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라고 답했다. 이희근 변호사는 “단순 키스 행위만 이뤄질 경우, 구매자, 매니저, 업주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스방 내부에서 구강이나 손발 등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구매자, 판매자, 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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